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혐의ㆍ무죄' 소년, 수사경력 즉시 삭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28 조 회 554 '무혐의ㆍ무죄' 소년, 수사경력 즉시 삭제 형 실효된 경우 유학 이민 취업 불이익 없도록 개정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됐던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수사받은 경력을 담은 자료를 즉시 삭제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 무혐의ㆍ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판결로 구성돼 있으며 벌금 이상의 유죄가 나온 전과기록을 말하는 범죄경력자료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피의사실의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 가능한 수사경력자료는 소년이 무혐의 또는 무죄임이 결정됐어도 장기간 보존ㆍ관리되면서 취업 등에서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 성인이 아닌 소년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3년이 지나면 각각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거나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을 볼 수 없게 되는 시점도 현행 '처분 이후 5년 경과 후'에서 '3년 경과 후'로 앞당겨졌고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결정 후 3년이 지난 처분전력은 볼 수 없다. 일반사범이 형을 다 마쳤거나 집행을 면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경력자료를 보겠다고 신청하면서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형을 삭제한 뒤 보여주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단축 등으로 48만명이, 실효된 형의 열람제한에 따라 770만여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시절 일시적 잘못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았을 때 관련 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지장을 초래된다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음주운전 등 경미한 과오로 처벌받고 형이 실효됐는데도 전과기록이 열람돼 유학, 이민, 공기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볼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체 : 977356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