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외도피 범죄자 숨을 곳 없다'…송환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1 조 회 275 `해외도피 범죄자 숨을 곳 없다'…송환 급증 2004년 5명→2005년 6명→2006년 4명→올 9월 11명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무부는 이달에만 해외로 달아난 사기사범 3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넘겨받아 처벌하는 등 올들어 범죄인 송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범죄인은 올들어 이달 말까지 11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범죄인 인도란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한 경우 신병을 인수ㆍ인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은 국가는 28개국으로 지금까지 50명을 넘겨받고 22명을 넘겨줬으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는 `상호주의'(범죄인인도법 4조)에 입각해 범죄인을 주고 받는다. 법무부는 예년 평균(5명)의 3배에 달하는 범죄인을 올해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인수받은 국가 또한 미국 위주에서 독일, 베트남, 페루 등 8개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세관 공매품 저가 매매 사업을 빙자해 60억원을 뜯어낸 뒤 페루로 도주했던 김모(36)ㆍ이모(여.34)씨 부부를 지난 13일 페루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구속수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세관에서 압수한 공매 대상 밀수품을 공매를 통하지 않고 싼 가격에 몰래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있다고 속이고 몇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21명으로부터 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인 2005년 9월 페루로 도망갔으나 같은 해 11월부터 한-페루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지난 2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 신병을 넘겨받았다. 김씨는 실체가 없는 이 조직의 조직원으로 어머니 노모씨를 내세웠으며 국내에 남아있던 노씨는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또 1994년 1월 차용금 명목으로 18억5천만원을 뜯어낸 뒤 미국으로 달아난 황모(36)씨도 지난해 8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18일 신병을 넘겨받아 수감했다. 아울러 2001년 연구소를 세운 뒤 투자금 80억원을 모아 가로챈 권모(47)씨를 조약 체결국이 아닌 독일로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지난 4월 넘겨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 수표 16장을 발행해 5억여원을 고의 부도내고 베트남으로 건너간 장모(58)씨 ▲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달아난 정모(42.여)씨 ▲ 역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미국으로 도주한 김모(47)씨 등의 신병도 확보해 사법처리 중이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범죄인 인도 조약망을 더 촘촘히 해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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