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 청소하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1 조 회 266 도로 청소하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도로를 청소하다 오토바이가 전복돼 숨진 환경미화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의 아내 A(36)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 업무에 필요한 손수레가 연결된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숨진 교통사고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해 9월 평창군 평창읍 소속 환경미화원인 남편 B(당시 43세)씨가 출근 후 손수레가 연결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청소 업무를 하던 중 하수도 보도블록 등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다 전복되는 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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