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1 조 회 251 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허위로 소유권을 가등기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문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변호사 사무소 직원 이모(4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문씨의 누나(52)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일부 지급 판결을 받자 가등기 설정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사무소 직원 이씨는 법률지식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01년 5월 광주 동구 동명동 모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금 9억6천여만원중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2004년 4월 1심에서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소 직원 이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것 처럼 꾸며 이 오피스텔을 이씨 명의로 가등기해 후순위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말소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7356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