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해보상금 노려 위증한 농민 징역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2 조 회 217 재해보상금 노려 위증한 농민 징역6월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2일 매도한 축사에 대해 나온 재해보상금을 노리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강모(57.농업)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축사를 팔아 넘기고도 이 축사에 대해 폭설 피해복구비가 나오자 축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5년 3월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 1천437㎡ 등을 A씨에게 판 뒤 같은 해 12월 폭설로 축사가 파손돼 A씨가 이를 신축하면서 영광군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관련 민사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축사의 명의상 소유주인 처남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피해복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A씨에게 축사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줬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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