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후 허위진술교사범 징역10월<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4 조 회 244 뺑소니후 허위진술교사범 징역10월<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타인에 부탁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해 처벌을 면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5월22일 낮 12시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국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이모(43)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씨 등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뒤 화물차 주인 박모 씨에 전화를 걸어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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