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다이빙하다 다쳐도 수영장 책임 없어"<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4 조 회 259 "다이빙하다 다쳐도 수영장 책임 없어"<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지법 민사1단독(재판장 손동환 판사)은 4일 문수실내수영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다이빙을 하다 목뼈를 크게 다쳤다며 정모(45)씨와 정씨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자인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정씨가 머리부터 뛰어들어가는 입수동작을 연습하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하나 머리부터 뛰어드는 입수동작이 반드시 금지돼 있는 동작은 아니다"며 "따라서 수영장 관리자가 이 같은 입수 동작을 전면 금지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영장 곳곳에 '위험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며 "특히 정씨가 수영 경력 3년의 수영동호회원으로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측이 정씨의 다이빙을 제지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5년 12월2일 울산시 남구 옥동 문수실내수영장 1번 레인 출발대에서 머리부터 뛰어들어가는 입수동작을 연습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경추 5번을 크게 다친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200만원, 정씨의 두딸이 각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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