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사실 인터넷유포 벌금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06 조 회 252 허위사실 인터넷유포 벌금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전 동업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판사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유명 포털사이트에 '전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왔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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