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도에 컨테이너 방치 지자체 사고책임＂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1 조 회 245 ＂인도에 컨테이너 방치 지자체 사고책임＂판결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를 인도에 방치해 길을 막아 보행자가 차로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8단독 박준석 판사는 21일 경북 경산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 부상한 김모(사고당시 9세)군의 부모가 경산시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경산시는 보행자가 통행할 인도를 대형 컨테이너 박스로 가로막아 보행인이 부득이 위험한 차도로 내려서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인 김군을 보호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98년 귀가도중 경산시가 `재활용품 상설 수집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전방인도를 가로막자 컨테이너를 우회하기 위해 차로로 나오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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