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0 조 회 229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등기소를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토지ㆍ건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공된다. 대법원은 현재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이 서울과 수도권의 60개 등기소ㆍ법원 등기과에서만 가능하지만 실시 지역을 97곳 추가해 전국 157개 등기소ㆍ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 지역은 제주와 강원,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부산, 대전ㆍ충남 지역의 97개 등기소ㆍ과이며, 소유권 보존ㆍ이전, 건물멸실 등 9개 등기 유형의 전자신청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를 시작으로 전자신청을 도입, 올 3월까지 3차례 시행범위를 넓혔으며 종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60개 등기소ㆍ과에서 35개 유형의 전자신청이 가능했었다. 전자신청 확대로 제주도나 울릉도에 있는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등 특히 원격지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이 한결 편리해졌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주민이 제주도에 땅을 사 등기 신청을 할 경우 제주도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세, 증지수수료, 숙박ㆍ교통비 등 53만원 가량이 들지만 전자신청을 하면 증지수수료 6천원만 든다. 전자신청 1건당 절약 비용은 국민은 4만6천415원, 등기소 공무원의 경우 1천293원으로 분석돼 가계 부담과 예산 절감효과도 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등기 전자신청이 가능해져 국가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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