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때문에' 법정 선 피고인들 잇따라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0 조 회 250 <`술 때문에' 법정 선 피고인들 잇따라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술 때문에'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 단독 강주헌 판사는 10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41.대리운전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가 "순찰차가 뒤에 있어 신호위반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한 노모(26.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6시께 광주 동구 황금동 모 소주방에서 "술을 자꾸 권한다"며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0)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광산구 모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인 김씨는 자신과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6월 초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유흥주점에서 "회사 업무관계로 마시는 술이니 조만간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3천7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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