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속도로 만취 탑승객 방치 교통사고 '유죄'"<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0 조 회 281 "고속도로 만취 탑승객 방치 교통사고 '유죄'"<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함께 타고 있던 만취상태의 탑승객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A(40.여.주점 경영)씨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만취상태인 B(38.여.주점 종업원)씨를 새벽 시간대에 매우 위험한 고속도로 갓길에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함안군 산인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B씨 등 주점 종업원 3명을 태워 마산 방면으로 가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B씨를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두고 출발해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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