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 부인 피고인에 방어기회 안준 선고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0 조 회 252 "범죄 부인 피고인에 방어기회 안준 선고 잘못" 대법, 업무방해 공동정범 기소→방조범 선고 파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ㆍ충분한 심리 등 방어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재판에서 언급된 적도 없는 방조 혐의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모씨에게 각 혐의의 방조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002∼2003년 도시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재임하다 그 해 9월부터 전임자로 일하며 공공연맹에 파견됐다. 그는 2004년 궤도연대 파업 때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해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가 파견 이후 노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파업 때도 지시ㆍ계획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경우)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항소심도 공동정범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파업 동참 등의 형태로 직ㆍ간접 지원했다며 방조범으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재판부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방조사실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공소장 변경도 없었다며 재판을 다시 해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범죄 방조사실과 관련한 충분한 방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방조범으로 단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바 없음이 분명한 업무방해 등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도 없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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