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물내부 경계벽 만들어 가구수 증설… '대수선'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2 조 회 330 건물내부 경계벽 만들어 가구수 증설… '대수선'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해서는 안돼“ 건물 내부에 경계벽을 만들어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는 구 건축법상의 ‘대수선’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4일 “74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달라”며 유모씨가 서울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에 ‘경계벽의 증설’을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칸막이를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경계벽의 증설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유씨의 내부공사 당시의 구 건축법상의 ‘수선 또는 변경’에 ‘증설’이 확실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아무리 구 건축법이 ‘증설’행위를 규제하려는 의도하에 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씨의 공사를 구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건축법상 ‘경계벽’이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시행령이 모법인 구건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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