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 운전면허증 판매 2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1 조 회 529 가짜 운전면허증 판매 20대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로25살 민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10월25일 인터넷에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띄운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에게 백50만원을 받고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씨가 면허증 원판 백50여장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그동안 백여차례 이상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판 것으로 보고 조사중입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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