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 처벌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16 조 회 276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 처벌 못해 대법원, 유죄원심파기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를‘운전자’즉 실제 그 자동차의 운전자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59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법이 규정한‘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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