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혼전력 확인안한 결혼회사 배상책임"<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27 조 회 283 이혼전력 확인안한 결혼회사 배상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26일 이혼 전력이 있는 배우자를 소개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A(여)씨가 모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의 결혼 상대방이 호적세탁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혼 전력을 숨겼더라도 피고가 결혼관련 정보에 관해 일반인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결혼정보회사라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자와 결혼한 후 뒤늦게 이 남자가 이혼 전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이혼을 하게 되자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체 : 977354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