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성배제 종중 분배금 지급 무효"<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29 조 회 241 "여성배제 종중 분배금 지급 무효"<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들에게만 종중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 단독 최인규 판사는 29일 A(68.여)씨 등 A씨 문중 여성 26명이 문중 측을 상대로 낸 분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재산을 처분.분배할 경우에는 성년 남녀 종중원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을 대상으로 합리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배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만큼 원고들이 분배결의를 근거로 종중에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사건의 청구 이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문중은 이미 지급된 분배금을 회수한 뒤 새로운 분배결의에 따라 재분배 해야 하며 문중 측이 분배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추가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성들에만 분배금을 지급하는 문중이 허다해 여성 종중원들의 분배금 지급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문중은 지난해 8월5일 종중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350명에게만 300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으며 A씨 등은 "여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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