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소통 지장 골프연습장 불허 정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29 조 회 282 "교통소통 지장 골프연습장 불허 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골프연습장 건축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배된다면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박모씨 등 2명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인 골프연습장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해야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도로는 실제 폭이 4ｍ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 대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연습장이 건축될 경우 그 규모에 비춰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노폭이 좁으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생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따라서 골프연습장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6년 9월 울산 북구 일대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북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도로 일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로 이외 목적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며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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