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명백한 하자없는 버스사업 인가 정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29 조 회 263 "명백한 하자없는 버스사업 인가 정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불법적 시내버스 증차는 경유지가 유사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감소 및 전체적인 운송사업질서 파괴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원고들의 각 버스노선의 노선경합, 원고들의 재정상황, 부산-양산-울산간의 교통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노선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행대수가 연간 10% 이내의 증감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사항으로 돼있다"며 "10대 미만을 운행하는 경우 1대의 운행대수 증가도 경미한 사항으로 봐야하는지 10% 이상의 증가로 봐야하는지는 법규해석의 문제인 만큼 원고 주장대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도 행정처분 후 제기해야하는 제소기간도 초과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사는 2006년 자신들의 운행지와 같은 울산과 양산, 부산 3개 시도를 거쳐 운행하는 P사의 운행대수를 늘리는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를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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