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스트레스와 간질환 인과관계 인정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30 조 회 225 스트레스와 간질환 인과관계 인정안돼 서울고법, 1심 취소… 원고패소 판결, 일반적 추정은 가능하나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 없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 시켰다고 인정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23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1807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적인 경과로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과로 등이 김씨의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간암이 발생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과로가 김씨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이로인해 간질환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김씨는 간염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간암 발병시까지 아무런 검사나 치료없이 지내 2002년 마지막 건강진단을 받은 이후 간염이 어떻게 악화돼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가 없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간암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행정법원은 이 사건 1심 재판 때 “대법원이 판결근거로 삼고있는 ‘간질환과 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대한간학회 보고서는 객관성·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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