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 만에 순직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0-30 조 회 237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 만에 순직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로 사망한 희생자가 숨진 지 5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위원장 이해동)는 30일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돼 훈련 중 구타로 사흘 만에 사망한 고(故) 박술용(당시 24세) 씨를 육군본부가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1951년 징집된 박씨는 징집 한 달 만에 거의 실신상태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친척 집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들은 박씨의 상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는 것. 박씨 가족들은 작년 3월 고인이 훈련을 받다가 부상으로 사망했음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의문사위 조사결과, 고인의 징집이나 사망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병적기록원부와 징병검사부 등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고인의 거주지인 울산에 국민방위군 교육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박씨가 징집됐다는 정황이 인정됐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대다수 국민방위군에게 소집영장이 발부되기는 커녕 군번조차 부여되지 않았지만 박씨 유가족 및 거주지 주민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징집돼 구타로 숨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지난 8월 24일 박씨의 사망 구분 심의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1951년 2월 16일 교육훈련 중 구타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했으며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거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고인과 유가족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56년 전 남편을 잃고 두 딸을 키워온 박씨의 부인 이남희 씨는 "(남편이) 훈련받다 입대할 때 갖고 간 돈 때문에 상급자한테 맞아 부산 어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설을 쇠고 면회가려 했으나 가지 못하고 있던 중 남편이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죽은 사람이 돼 삼촌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국민방위군은 1951년 1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제2국민병으로 편성됐으며 당시 군수뇌부를 포함한 간부들이 예산을 유용하고 양곡과 피복 등을 빼돌려 약 9만여명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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