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치명적 오진피해 병원 배상책임"<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1 조 회 324 "치명적 오진피해 병원 배상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1일 `터무니 없는' 오진에 이은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로 영구 탈모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모(여)씨가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게을리 하고 `유방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오진한 뒤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피고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던 중 암이 뇌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10여차례에 걸쳐 뇌 방사선 치료를 받아 영구 탈모증이 발생했으나 다른 종합병원에서 재확인 검사를 받던 중 오진이라는 판정을 받자 2억9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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