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0만원대 절도 20대 회사원에 실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1 조 회 325 10만원대 절도 20대 회사원에 실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31일 속옷 가게에 침입해 10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S(25.회사원)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야간에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점 등에 비춰 피해액과 상관없이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S 씨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조모 씨의 속옷 가게에 침입해 현금 11만원과 1만원 상당의 속옷 한 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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