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광등 잘못으로 화재..제조자 일부 책임"<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1 조 회 382 "형광등 잘못으로 화재..제조자 일부 책임"<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아파트 형광등을 잘못 만들어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31일 형광등 때문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내 김모(35)씨와 자녀 2명을 잃은 남편 정모(38)씨와 김씨의 부모 등 3명이 형광등 제조자 A(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남편 정씨에게 2억8천600여만원을, 숨진 김씨의 부모에게 3천78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양산의 모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김씨와 김씨의 자녀 2명이 숨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회한 결과 아파트 형광등의 내부배선이 날카로운 갓 부분과 접촉, 절연 피복이 벗겨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형광등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형광등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제조자 A씨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화재발생 초기 피해자들도 창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배출하거나 탈출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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