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성년자 모르고 고용..허가취소 정당"<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1 조 회 258 "미성년자 모르고 고용..허가취소 정당"<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고용했다"며 유흥주점 업주 여모(32)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해당 업소에 고용하면 안되는 엄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거부해야 하나 원고는 이런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5년 4월 속칭 '보도방'으로 부터 김모(당시 17살)양 등을 소개받아 접객행위를 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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