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전자은행 재추진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64 유전자은행 재추진 논란 검찰이 성폭행범 등의 유전자 정보를 입력,보관한 뒤 수사에 활용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유전자정보은행은 1994년에도 한차례 설립이 추진됐으나 검찰과 경찰이 관할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다 무산된 적이 있고 인권침해 시비도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영국 등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와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유전자정보은행이 도입돼 성폭력이나 강력사건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범들을 중심으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추진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은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범죄자 등의 혈액이나 구강내 상피세포 등에서 유전자정보를 추출한 뒤 개인별로 고유한 유전자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유사범죄 수사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대검 과학수사과 이승환 보건연구관은 이날 열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재범우려가 높은 성폭행범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하면 재범률이 크게 줄고 성폭행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보은행에 수록된 데이터는 모든 유전정보가 아니라 개인식별에 필요한 ‘STR(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특정부분 뿐이어서 유전정보 유출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유전자정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체정보까지도 담고 있는 만큼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기 이전에 유전자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정보를 추출할 경우 이중처벌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자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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