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암'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징역 1년<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6 조 회 291 '암'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징역 1년<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진욱 판사는 6일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든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규모와 피해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7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든 뒤 암 진단을 이유로 이들 회사로 부터 모두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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