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혼숙려제가 '홧김이혼' 크게 줄여<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7 조 회 387 이혼숙려제가 '홧김이혼' 크게 줄여<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협의이혼을 한 뒤 강제적으로 3주간의 숙려기간을 주는 '이혼숙려(熟慮)제'가 '홧김 이혼'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부터 모든 협의이혼 신청 사건에 숙려기간을 강제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면 '홧김 이혼'이 시행전 보다 20% 가량 줄어들었다. 이혼숙려제가 시작된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618건인데 반해 실제 이혼은 395건(이혼 허가율 63.9%)으로 지난 6월과 7월 협의이혼 허가율 83.8%(631건 신청에 529건 허가) 보다 19.9% 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조월행 울산지법 종합민원실장은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을 억제할 기간을 강제적으로 주는 이혼숙려제 시행으로 이혼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이 제도가 가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3주간의 강제 숙려기간을 주고 그 이후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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