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멀쩡한 남편' 사망신고후 보험금 7억 챙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7 조 회 232 '멀쩡한 남편' 사망신고후 보험금 7억 챙겨 골프.명품의류에 대형승용차 몰며 호화생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사망선고제도를 악용해 멀쩡한 남편이 숨졌다고 신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황당한' 부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7일 허위 사망신고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40), 문모(25.여)씨 부부를 구속하고 박씨의 여동생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5년 2월18일께 전남 담양의 한 면사무소에 "6개월 전 남편이 전북 남원의 지리산 산장에 놀러갔다가 급류에 실종됐다"며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뒤 3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또 다른 3개 보험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0억여 원을 더 타내려다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박씨가 생존해 있는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총 21억 원이 보장되는 6개 보험회사의 재해사망 보장상품 10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부부는 보험금으로 주 2,3회 골프를 하고 고가의 보석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가 하면 대형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으며 사망신고를 한 뒤 딸까지 출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보험금을 조기에 타내려고 사망선고까지 1-5년이 걸리는 실종사망선고를 피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인정사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우 주범 1명만을 구속하는데 이번 사건은 부인이 사건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재판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죄질이나 피해액이 커 부부를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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