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 인권위 배상권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29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 인권위 배상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1일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한 책임이 있고,서울시장은 관리 및 감독을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같은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26일부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합의를 권고했으나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합의권고를 거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도 “리프트를 감독 운영하는 기관만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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