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2년전 매입 땅 4㎡ 3억에 팔아도 무죄"<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07 조 회 267 "32년전 매입 땅 4㎡ 3억에 팔아도 무죄"<울산지법>(종합)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30여년전에 300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한 4㎡의 땅을 당시 시세보다 100배 뛴 3억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4㎡의 땅을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오히려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W사가 이 사업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투리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W사가 사업허가 시일이 촉박한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당시 골목길 안 도로부지 1필지 4㎡를 300만원에 매입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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