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대 복귀중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0 조 회 275 "군대 복귀중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군 복무 중 외출을 했다가 부대로 복귀 중 다친 데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45)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시행령은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 장소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고 고속버스를 이용한 것 역시 순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귀대 중 사고'에 해당, 이로 인한 상이가 공무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6년 4월 주한미군 한국군증원부대(카투사)에 배속돼 서울 미8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외박허가를 받아 광주광역시에 있는 집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이용, 귀대도중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지난해 6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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