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대 안가려 국적 버린 40代…국적회복 불허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3 조 회 289 군대 안가려 국적 버린 40代…국적회복 불허결정 법무부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 중소기업체 임원 A씨가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 85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마친 다음 9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A씨는 시민권 취득 1주일 후 우리나라에 입국해 매년 평균 355일 이상을 체류하는 등 지난해까지 15년간 사실상 한국에 거주해 왔다. A씨는 체류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면 일본 등 가까운 외국으로 잠깐 출국했다가 곧바로 다시 입국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병역의무부과 만료기한인 만 35세를 넘긴 A씨는 지난해 국적회복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A씨의 한국 국적상실이 병역기피 목적이었다며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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