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기오염 국가상대 첫 소송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336 대기오염 국가상대 첫 소송낸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기오염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다. 녹색연합은 21일 국가와 지자체는 공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국민이 건강 피해를 보도록 했고,자동차 제조회사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정 지역 내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있으나 환경정책 부재 등을 이유로 시민들이 국가와 지자체,자동차 제조회사 모두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소장(변호사)은 “올 여름부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취합한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원고인단 구성과 관련,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기오염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각종 역학조사가 최근 제시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대기 중 총 부유분진(TSP)이 100㎍/㎥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하루 3% 증가하고,호흡성먼지(PM-10)가 40㎍/㎥ 증가할 때 15세 미만 아동 입원환자 수는 평소보다 7∼16%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대기오염 소송을 제기,승소한 일본 환경변호사들의 모임인 ‘공해변호인단’과 심포지엄 등 몇 차례 접촉을 갖고 소송진행 경과와 준비상황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월 도쿄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도쿄도 주민 7명에게 국가와 도쿄도,수도고속도로공단 등에 7920만엔(약 8억원)을 배상토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오사카 니시요도가와 주민들이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 등 유사한 소송에서 다섯번 연달아 패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정책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소장은 “이번 소송은 국가에 대한 첫 대기오염 소송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기오염이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자료가 몇 차례 발표된 것을 볼 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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