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담배소매인 밀수품 팔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3 조 회 259 담배소매인 밀수품 팔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담배소매인이 밀수 담배나 위조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장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일을 11월 30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위조·밀수·도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시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서 지자체장이 밀수·위조·도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에 대해서도 1차 위반시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담배소매인이 5년 안에 2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밀수·위조·도난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가짜 밀수 담배는 867건 209억7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72건, 2005년 303건, 2006년 366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376건이 적발돼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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