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족 동의 있었다면 위장결혼 아니다"<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5 조 회 273 "가족 동의 있었다면 위장결혼 아니다"<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위장 결혼으로 몰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제 결혼 부부 2쌍이 가족들이 혼인 동의를 해준 점 등을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5일 실제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 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최모(43)씨 등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위장 결혼과 달리 이들의 혼인 신고서에 가족들이 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혼인 신고에 가족들이 동의했다는 것으로 이들이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 2명은 조선족도 아닌 한족(漢族)이어서 한국말을 정확히 다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당시 통역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떻게 위장 결혼을 하게 됐냐'는 등 질문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이들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진술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4년 3월 말 국제결혼 알선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서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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