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內추행' 고소취하해도 면허취소 정당"<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5 조 회 312 "'택시內추행' 고소취하해도 면허취소 정당"<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며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인택시기사 송모(44)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원고가 비록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면허취소 처분은 형사 처벌과는 다른 행정상의 제재로 범죄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처분이 행해졌다고 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택시가 범죄 행위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제공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3월 군산시 산북동에서 전(前) 부인의 조카인 A(18)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강제 추행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보통 운전 면허가 취소되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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