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부녀 원조교제' 보도 배상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37 '유부녀 원조교제' 보도 배상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자신이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모 여인이 국가와 주간신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와 주간신문들은 이여인에게 3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조교제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충분한 증거없이 수사기록을 기자들에게 보여줘 이씨가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보도되게 한만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간지들은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 없이 이씨가 원조교제를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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