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산 허위 신고자 파산 면책 취소<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16 조 회 520 재산 허위 신고자 파산 면책 취소<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의 파산 신청을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60대가 뒤늦게 숨겨 놓은 재산이 밝혀져 면책이 취소됐다. 춘천지법 파산 단독 이정원 판사는 8천만원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 파산을 신청해 채무 면책까지 받은 S(66.삼척시) 씨에 대해 "재산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들통난 만큼 면책 취소는 당연하다"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파산신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 씨는 모 금융기관에서 시가 1천5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1천700만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해 4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지난 1월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는 파산을 신청할 당시 6만2천여㎡ 규모의 임야에 대해 30% 가량의 지분이 있었으며 신청 전에도 자신이 소유한 다른 임야를 매각하고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등 재산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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