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검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상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3 조 회 1725 대전지검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상향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검이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 크게 낮췄던 음주.무면허운전의 벌금 부과기준을 다시 올렸다. 2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최저기준이 이달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음주운전 적발이후 2년 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차례만 50만원의 벌금을 가중했던 것과는 달리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50만원씩 가중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지난 2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을 경우 최저 양형기준 50만원에 가중금 50만원 등 1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최저 양형기준 100만원에 100만원(50만원×2)이 가중돼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운전 최저 양형기준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사망 교통사고나 혈중 알코올농도 0.35% 이상, 최근 3년 내 3차례 이상 음주단속 적발 등 2005년 5월 이전에도 계속 유지됐던 종전의 구속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검 관계자는 "대전만 유독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 부과기준이 낮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관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등 폐해가 지적돼 불가피하게 종전 기준대로 기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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