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태료 많이, 자주 체납하면 `철창신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4 조 회 266 <과태료 많이, 자주 체납하면 `철창신세'>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많이 체납하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액 및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은행ㆍ신용카드ㆍ보험사에서도 이를 알게 되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도 있다. 과태료 체납자들은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와 과태료 부과를 위해 행정청은 조사권을 갖게 되고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도 생긴다.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위법한 지를 몰랐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14세 미만자 및 심신 장애인들은 면책된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해 주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받게 한다. 이 법률은 올해 2월 현재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은 돈이 전국적으로 3조원대에 이르고 징수율은 15.3%에 그치는 등 법 위반자들이 `돈을 안내고 버티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행정청의 지적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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