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속영장 검사장이 직접 관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2 조 회 213 "구속영장 검사장이 직접 관리"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사장이나 지청장 등의 수뇌부가 반드시 영장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심상명 법무부장관은 전국 검사장.지청장 회의에서 검찰이 인지한 사건을 수사해 혐의자를 구속할 때는 해당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가 영장을 직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상명 장관은 또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참여 등의 인권보장 개선책을 적극 실천하고 대통령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엄정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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