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접대부 알선에 영업 정지는 정당"<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9 조 회 249 "접대부 알선에 영업 정지는 정당"<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손님을 가장한 일명 '노파라치'가 술과 여성 접대부를 요청해 노래방에서 이를 제공했더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영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29일 "손님의 요청에 따라 술과 여성 접대부를 제공했는데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모(40.여) 씨 등 노래방업주 10명이 전주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신고자가 불법영업을 적발해 신고하려고 손님을 가장한 뒤 원고들에게 주류 판매와 여성 접대부 알선을 요구했다고 해도 이미 원고들에게는 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양 씨 등은 지난 2-3월 손님으로 온 장모 씨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했으나 장씨가 이를 촬영, 경찰서에 고발해 20일 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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