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도 母情앞에 관용'..과실치사 선고유예<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9 조 회 249 `법도 母情앞에 관용'..과실치사 선고유예<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낭비벽이 심한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71.여)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망인을 피해자로 구분 지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50년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헌신해 왔고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숨진 아들의 아내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는 이어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장애 아들을 둔 운명 때문에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고 비록 스스로 아들을 죽였지만 피고인 역시 아들의 죽음으로 누구보다도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왜소증을 앓고 있던 50대 아들이 갚을 능력도 없이 자동차 2 대를 할부로 구입한 뒤 처분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낭비가 심한 생활을 계속하자 `더 이상 아들의 낭비벽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며 다그치던 중 홧김에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아들이 찔려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상을 참작해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체 : 977356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