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입영 기피해 벌금 대신 노역 택한 3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9 조 회 294 입영 기피해 벌금 대신 노역 택한 30대 징역형 노컷뉴스|기사입력 2007-11-29 15:07 군 훈련소 입소 날짜가 다가오자 소집 대신 구치소 노역형을 선택했던 3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입영을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벌금형을 노역장(140일)으로 대신하면 만 31세가 돼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이 다가오자 지난해 8월 자신의 사기죄 벌금 7백만 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형을 선택해 지난 1월까지 부산구치소에 유치됐으나 만 31세가 되면서 병역소집 면제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의 행위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의 도망'에 해당한다며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전체 : 97735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