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운전 경력자에 우선 순위 개인택시 신규면허 규정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1-29 조 회 250 “택시운전 경력자에 우선 순위 개인택시 신규면허 규정 잘못” 【강릉】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하며 ‘무사고운전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택시운전 경력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이란 법원 판결이 나와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유상재 부장판사)는 A(68)씨와 B(64)씨가 각각 동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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