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증업무 요건 대폭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3 조 회 243 공증업무 요건 대폭 강화 법무부, 법조경력 10년 이상 돼야 공증인 자격… 정년은 75세로 법무법인도 공증사무하려면 법무부장관 '인가' 받아야…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도 공증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공증업무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는 등 공증인 자격기준도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공증인법의 전면 정비는 지난 61년 이후 46년만의 일이다. 개정안은 우선 변호사법에 나오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서 다루도록 일원화했다. 또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려면 법인 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현행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를 받아 이미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이라 명명하고 그 임명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에서 요구하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중견 법조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했다. 이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증담당 변호사도 임명공증인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75세까지로 그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정년관련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공증제도와 선서인증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공증인은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부여할 수 있다. 문서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인증을 부여해 줄 수도 있게 된다. 공증인 앞에서 허위선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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