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사실보도 기사도 저작권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3 조 회 314 법원 "사실보도 기사도 저작권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구체적인 용어,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부(김건수 부장판사)는 동아닷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복제해 자사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전재한 H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6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복제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영리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H사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여 간 동아닷컴에 게재된 170여 건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전재해왔으며, 동아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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