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버지 재판은 오판" 판사 주장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12-04 조 회 303 "아버지 재판은 오판" 판사 주장 논란 신구범 前제주지사 아들,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 신용인(41.사시40회) 부산지법 가정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오판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판사는 4일 `법정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뇌물 사건에서도) 오판을 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신 판사는 "아버지의 (뇌물)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무죄를 확신했기에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몹시 곤혹스러웠고 아버지는 사법부를 불신하고 상고까지 포기했다"며 "`법원 수뇌부가 아버지에 대해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신 판사는 "아버지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장이 (같이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의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버지 등에게 로비를 했으며 결국 문제가 되자 몽땅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회피신청을 해 아버지의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이후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됐다면 이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관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예단으로 오판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신 전 지사는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부터 최근의 파기환송심까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신 판사는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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